보이스피싱 “이 문자에 벌써 4000명이나 당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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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 문자에 벌써 4000명이나 당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by AI.PixelMind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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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소재로 다룬 영화 ‘보이스’ 한 장면. 오른쪽은 미혼인 기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온 연락. [영화 ‘보이스’ 장면 캡처]

 

'이 문자 뭐길래'

“아빠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아빠 민증이 있어야 돼.”

 

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신분 도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미혼인 직장인 A씨의 사례는 이러한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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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직장인 A씨의 사례

미혼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불상의 인물 B씨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있을 리 없었지만, B씨는 온라인 환불 처리를 이유로 끈질기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가 딸이 없다는 답을 하자 B씨는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피싱 범죄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개인의 신분 도용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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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급증

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가 총 4487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건수는 3324건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사기·해킹 등 재산상 이유를 비롯해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명예훼손·학교 폭력 등 생명·신체 피해 또는 우려까지 다양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산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담당자 확인: 제출된 신청서를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3. 위원회 심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 정보, 출입국 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의결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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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중요성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신원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당했거나 우려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싱 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문자’ 하나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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