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배달비 지원 검토,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50만명 확대 지원

고위 당정협의회…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전환 대출, 중저신용자로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달비와 전기료 등의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30 [공동취재] photo@yna.co.kr

 

배달비 및 전기료 지원 확대

정부는 배달비 신규 지원과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및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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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검토…"배달수수료 상생안 마련" |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30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 부담 완화 조치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해외 조직 검거를 강화하며, 불법 스팸 문자의 원인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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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협의회 참석자

협의회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음식점과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입니다. 배달비 지원, 전기료 지원 확대, 정책자금 연장 등 다양한 방안들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