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에 동의없이 고객정보 넘겼다...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의 자회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검사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가 해외로 이전된 것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페이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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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이전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이유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하며, 카카오페이는 이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작업을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가공된 정보는 실제로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외에 데이터를 이전할 경우에도 국외 이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두 가지 법적 요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해명과 논란

카카오페이는 법적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가 "업무위수탁 계약 관계에서 제공된 처리위탁 정보"라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 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행동이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페이,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

카카오페이의 누적 이용자는 4,000만 명이 넘으며, 한 달에 2,47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페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고객 정보가 해외,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핀테크 업체로 넘어간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업체가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카카오페이가 "해당 정보는 암호화되어 제공되었으며, 알리페이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관계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로, 이는 앤트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플러스'**의 초창기 파트너로 활동해 왔으며, 국내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고객 정보 제공이 알리페이가 주요 주주라서가 아니라, 애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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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조사와 향후 전망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제재로도 중징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간편 결제 업체들에서도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간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방대한 고객 정보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로 이전된 것은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와 향후 제재 조치에 따라,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전체 간편 결제 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