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1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아니라 규제법? 시행령 요약 및 한계점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 버튼을 누르면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예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예금토큰과 NFT는 이용자 피해 우려가 낮아 제외됩니다. 이는 특정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2024.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