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소송 결과1 SEC, 리플에 1억260만 달러 벌금 제시…20억 달러에서 대폭 축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부과할 벌금을 20억 달러에서 1억260만 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 결정은 SEC가 리플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벌금 감면 배경리플은 20억 달러의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증권법 위반 사례에서 벌금 규모가 기업 매출액의 0.6~1.8% 수준이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테라폼랩스 사례를 언급하며, 명백한 사기 혐의가 있었던 테라폼랩스와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SEC는 이에 대해 리플이 지속적인 운영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사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플 현재 시세 보러가기 위.. 2024.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