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정 '가상자산 소득 과세' 세번째 유예되나? 이르면 이달 말 결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세번째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핵심 내용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시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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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배경

과세체계 및 인프라의 미비가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번 유예 검토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유예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투세와의 형평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와 여당이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유예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7036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과세 '2025년→2028년' 유예 법안 발의 - 연합인포맥스

 

정치권의 움직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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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도 유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금투세와 함께 유예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유예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