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BDC 반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금지 입장 밝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지털 달러'를 정부의 감시 도구로 간주하며 이를 금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 공식 참석--비트코인 매거진 캡처

미국의 CBDC 도입 난항

현재 미국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있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CBDC는 금융 중개인을 제거하고 돈의 전송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미국에서는 CBDC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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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입장과 반대 이유

트럼프 전 대통령은 CBDC를 반대하는 이유로 '디지털 달러'가 정부의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디지털 달러 금지 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헨리 아슬라니언 홍콩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이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연방은행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도 디지털 달러의 위험과 이점을 연구 중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CBDC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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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반박

공화당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을 강력히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상업 은행을 통한 거래도 정부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CBDC는 돈세탁과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제 거래와 송금을 저렴하고 빠르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입을 망설이는 미국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DC 도입의 장점과 위험

CBDC는 실제 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화된 디지털 달러는 기존 달러와 마찬가지로 중앙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있어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신냉전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6444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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