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에 1억260만 달러 벌금 제시…20억 달러에서 대폭 축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부과할 벌금을 20억 달러에서 1억260만 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 결정은 SEC가 리플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벌금 감면 배경

리플은 20억 달러의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증권법 위반 사례에서 벌금 규모가 기업 매출액의 0.6~1.8% 수준이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테라폼랩스 사례를 언급하며, 명백한 사기 혐의가 있었던 테라폼랩스와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이에 대해 리플이 지속적인 운영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사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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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의 현재 상황

SEC와 리플 간의 법정 공방은 2020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리플이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한 XRP만 증권성 인정받는 등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번 벌금 감면 요청에 대해 SEC는 민사 처벌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SEC는 과거 20억 달러의 벌금형을 거부한 리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도 벌금 규모를 줄여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과의 오랜 법정 공방을 끝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테라폼랩스 사례와 비교

리플은 SEC가 테라폼랩스에 부과한 벌금 사례를 지목하며, 자신들에게 적용된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투자자 자금 반환과 경영진 해고 조건으로 4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리플은 지속적인 운영 의지를 밝히고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는 이에 대해 테라폼랩스와 리플은 상황이 다르며, 리플의 경우 지속적인 운영 의지와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벌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전의 향후 전망

법률 전문가들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번 소송이 올해 여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EC가 벌금 제시액을 스스로 낮춘 것은 리플에게 유리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과 SEC의 오랜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금 감면 요청과 SEC의 반박, 그리고 법정 공방의 향후 전망까지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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