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무엇이 바뀔까? 주요 내용 확인!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됩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고,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쟁점 위 버튼을 누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요약본 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주요 변경 사항예치금 보호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 보관해야 하며, 이자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별도로 보관해.. 2024. 7. 19.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아니라 규제법? 시행령 요약 및 한계점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 버튼을 누르면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예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예금토큰과 NFT는 이용자 피해 우려가 낮아 제외됩니다. 이는 특정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2024.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