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진다…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또다시 연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 연기의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 향후 과제 등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연기의 배경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됩니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세 연기의 역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는 이번이 세 번째 연기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다시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 시점은 2027년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과세 연기 이유

기재부는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재는 과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배경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서민 중산층이 보유한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중산층 자산형성 돕는다

 

과세 인프라와 문제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도 과세 시기가 늦춰진 이유로 지목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는 OECD 회원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가 시행되어 이러한 과세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할권과 함께 CARF의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인프라 보완 계획

정부는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책 신뢰도와 향후 전망

이번 과세 연기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못 박았지만, 3년 만에 입장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의 연기는 과세 인프라 구축과 형평성 고려라는 이유로 결정되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과세 인프라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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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유예“ 세법 개정안 발표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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