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노후 위협하나?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하세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로 차등화된 보험료 인상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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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자동조정장치, 실질 수령액 감소 초래할까?

자동조정장치란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의 지표에 따라 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물가상승률이 2%라면 연금 수급자는 100만원에서 102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반영해 실질 인상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에서 1.5%포인트가 빠지면 연금액은 100만5천원에 그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72년에서 2088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 수급자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윤홍식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청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 빈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대별 차등화된 보험료 인상, 세대 갈등 우려

또한,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50대는 4년 만에, 20대는 16년 만에 보험료율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고, 세대별로는 소득 격차가 크게 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대 주은선 교수는 "50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빈곤 해결엔 역부족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2026년부터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의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2026년에는 기초연금이 물가연동으로 이미 36만원까지 올라 있을 것이므로, 40만원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며, 기초연금 상한선을 45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재정 안정 vs 노후 보장, 사회적 합의 어려울 듯

정부의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우선시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후 보장을 약화시키고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화된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연금액 감소로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향후 이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