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금 90%로 인상: 경증환자 기준은?

 

경증환자의 정확한 기준은?

 

버튼을 눌러 본인부담금 90%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의 기준을 지금 확인하세요!!

 

2024년 9월 13일부터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됩니다. 이는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경증 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의 배경과 목적

응급실은 생명과 직결된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의 변화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 본인부담률 인상 내용: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
•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증 응급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응급실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증 환자, 지역 병원 이용 권장

정부는 경증 환자들이 지역 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2차관은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 병원에 가도 상급 병원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병원은 경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대책 필요성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 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취약 계층이 아파도 참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응급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필요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단순히 본인부담률 인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 인력 지원,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 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응급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실현될 때, 비로소 응급실 과밀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단계 중 4,5순위는 경증으로 분류

마무리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기관,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해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