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추진…20대는 서서히, 50대는 즉시 적용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방안은 20대와 50대가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대는 20년에 걸쳐 서서히 인상되는 반면, 50대는 즉시 인상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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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차등 인상…왜 필요한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연금 수령 시기가 다른 만큼,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4050세대는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 보험료 인상 속도가 빠르게 설정될 것이며,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차등화 방안은 특히 청년 세대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세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해, 청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대별 인상 방안…어떻게 다를까?

현재로서는 50대의 보험료율이 가장 빠르게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는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즉시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40대는 5년에 걸쳐 0.8%p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30대는 10년간 0.4%p씩, 20대는 20년에 걸쳐 0.2%p씩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러한 세대별 차등화 방안은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내달 4일 정부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공론화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방안이 내년에 확정된다면, 50대는 2026년부터 1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인상 속도에 따라 13%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르며, 20대는 2046년에야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청년 세대의 불만과 미래 세대의 고민

이 방안이 도입되면 현재 10대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5년 뒤 20세가 되면 10%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20대가 서서히 인상된 10%의 보험료율을 내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등화 방안이 청년 세대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청년 세대에게 연금의 수익비가 1을 넘는 상황이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 이상의 문제입니다.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